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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지원대상

  • 장애정도 : 장애인복지법의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장애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남성장애인이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3급으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자
  • 2018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과
  •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사업 시작연도인 2012년 이전 대상자는 지원 불가
  • 시작연도는 2015년 이전 대상자는 심장한애만 소급지원 가능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기 자족이 직접방문 신청(우편, 팩스 신청불가)
  • 제출서류: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강조남자장애인 심한장애인 경우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1백만원 지원(서울시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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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91
  • 부서팩스번호 02-2670-3625
  • 최종수정일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