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강조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범위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운영방법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부서별 사업과 구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홈페이지 공개
공개내용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 담당자 소속·성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