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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22.4.1일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이란?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규제대상)
  2. 1회용 나무젓가락(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함)
  3.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이쑤시개는 제외)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PLA 포함)만 해당)
  5.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6. 1회용 면도기·칫솔(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7. 1회용 치약·샴푸·린스(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함)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11.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재질(PLA 포함)만 해당, ’22.11.24일부터 규제대상)
  12. 1회용 우산 비닐(’22.11.24일부터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 용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광고선전물

※’22.11.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규제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 사용금지

  • 예외가능 1회용품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포장해가는 경우, 전분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중 별도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 또는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사용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1회용품 사용불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 용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숙박업(객실 7실 이상)은 제외(’09.7.1)

슈퍼마켓(165㎡ 이상),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광고선전물

※’22.11.24일부터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도·소매업(33㎡ 초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슈퍼마켓은 사용억제)

※’22.11.24일부터 종합 소매업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예외가능 1회용 봉투·쇼핑백
    • 순수 종이재질·생분해성 봉투·쇼핑백, A4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쇼핑백, B5규격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발생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봉투,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등
    • 사용금지 대상 업종에서는 생분해성 1회용품 사용불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 업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 용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22.11.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다운로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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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