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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

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
  • 음성유도장치,음성시계,영상확대비디오,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
  • 시각신호표시기,진동시계,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
  • 보행차(좌석형, 탁자형 포함),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5종,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 지체, 뇌병변
  •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 후 최소기준 해당 여부 확인

교부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단, 지원받은 품목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모든 제품 해당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1)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검 진(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 뇌병변장애인은 ‘18.6.30까지만 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지원하고 ’18.7.1부터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
  • 외상용 욕창예방보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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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91
  • 부서팩스번호 02-2670-3625
  • 최종수정일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