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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감면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및 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및 방법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면제
  • 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
  •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 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2만원) 전기요금고지서(고객번호)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제출·한국전력영등포지사
☎ 3667-9123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6~8월 하절기 12천원)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상수도 : 구경별 기본 요금·하수도 : 기본양 면제 동 사회담당에게 수도 요금 영수증(관리번호) 제출·남부수도사업소 ☎ 3146-4400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취사용 1,68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 신청: 서울도시가스 서부4센터
    ☎ 2633-5606(신길동, 대림동 제외 전동)
    서울도시가스 서부5센터
    ☎ 845-8523(신길동, 대림동)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지서 등·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행 가능 (FAX 이용)
주거급여수급자 취사용 84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교육급여수급자 취사용 420원·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해당 수수료 면제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처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종량제봉투 1인 40ℓ/월 지원(3인이상 가구 120ℓ/월 지원) · 종량제음식물봉투 1인가구 10ℓ/월(아파트거주자 800원 감면 또는 현금지금) 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 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내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 통화 225분 무료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인터넷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이동전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알뜰폰(MVNO) 사업자 제외·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인터넷
(초고속 및 휴대인터넷)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이용료 30% 감면 가까운 통신사 직접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 지원내용, 신청기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청기관
  •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동 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
문의 : SH서울주택공사(1600-3456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번)
  • 정부양곡 할인 지원: 1인당 월 10kg 신청가능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인부담 2,500원(생계급여 수급자만 급여에서 자동차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개인부담 10,000원
동 주민센터(매월1일~10일 사이 신청가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 발급기간 2024. 2.1. ~11. 30.까지, 사용기간 12월31일까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별카드 발급 연간 13만원 이용가능(문화예술, 국내여행, 4대스포츠관람)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시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예산 소진 시 신규발급 불가 ★
  • 무료소송지원
    • 민사사건(대여금,손해배상,임금체불,임대차보증금 등), 가사사건(이혼,재산분할, 양육비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형사변호(폭행,상해,절도) 등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제도
    •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 및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530-1537,2187,2317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담당자 하정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