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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규제 개혁 안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영등포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지칭합니다.

목적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내용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

행정규제의 형식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 조례·규칙

행정규제의 유형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규제 개선
  • 숨은 규제 및 부작위규제 발굴 및 개선
  •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
  • 규제개혁 성과 도출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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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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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