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 민원분류 | 공유/개발/기타 |
|---|---|
| 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 민원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
| 민원서식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기한내 의견제출 |
| 접수처 | 가로경관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구비서류 | 의견제출서 및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함께 첨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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