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 민원명 |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제기서 양식 |
| 민원서식명 | 주정차위반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양식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 접수처 | 주차문화과 |
| 처리기간 | 약 4주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요건 |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40,000원 또는 50,000원 수시분) 수령 후 60일 이내 |
| 처리흐름 | 비송사건 절차법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구비서류 | 이의제기서 및 입증자료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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