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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회수 2009 작성일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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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영등포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안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토지의 분할을 완화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을 신청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손쉽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 이라며, “구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29)로 문의하면 된다.

 

부서 홍보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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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