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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작성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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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부서 부동산정보과

❍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16494호, ′19.8.20.)

❍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일 : 2020. 2. 21.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법 제3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해당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법 제4조)

- 국토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결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제3조 및 제3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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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