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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자료실

조회수 865 작성일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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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정비사업 관련법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중 정비사업과 관련된 주요내용입니다.

※ 상기 사항은 2011.12.30자 국회를 통과한 사항으로 국무회의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 1. 12일 현재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 정비사업 관련 개정(안) 주요사항 정리

- 첨부파일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통과 개정법률 전문은 첨부파일2를 참고하세요.)
 

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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