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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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20
|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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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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