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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 범위와 위반시 조치등에 대한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배출자의 범위)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제10조의3제1항 관련)

    1.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 밖의 시설

    가.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영 제14조의6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토지 전체를 점유한 자만 해당한다)

    1) 시설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3)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사료ㆍ퇴비 등으로 감량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방문자 등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수집을 안내ㆍ지도하여야 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또는 고철류 등 분리수거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보한 분리수집장소로 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리ㆍ보관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시설에서 다량 배출되는 종이류는 종류에 따라 복사용지(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및 크라프트지를 포함한다), 신문용지 또는 판지 등으로 분리수집하여야 한다.

    3) 재활용 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또는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답변

    자원재활용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사업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사업장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무사항을 알려드리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분리배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및 의무사항 】

    구분

    내 용

    관련법률

    분리수거

    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6

    의무사항

    -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 확보

    -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집장소에 적정하게 분리·보관

    - 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수거기관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전문재활용업체에

    재활용품 전부를 일괄 위탁처리함이 바람직함

    ※ 적정 처리업체 없을 경우 청소과(☎2670-3486~7)로 문의

    (유가물과 무가물(폐비닐류, 스티로폼류)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위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3

    위반시

    조치사항

    - 의무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 답변

    17년 5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봉투 사용 가능합니다. 남은 봉투 다 사용하시고 새로운 봉투 구입해서 사용하세요.

  • 답변
    *제도 개요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 제공을 금지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조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달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한 것 제외)
    1회용 응원용품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제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예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별 준수사항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입시다

    우리 모두 지켜야 할 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음식을 담아 야외에 나갈 때에는 1회용 용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 갑시다.
    ※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http://one.me.go.kr)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이불은 종량제 봉투에 넣지마시고 대형폐기물 신고 해야합니다.

    1채당 2,000원

    대형폐기물 접수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일시를 지켜 배출

    *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신청(www.ydp.go.kr)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할 대형폐기물 선택 후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고필증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베출

    의류 수거함에도 이불은 버리지마세요.

  • 답변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등포구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6개월~최대1년) 무료공급하고 영양관리를 하여 주는 국가영양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이고, 영양위험(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보유자입니다.


    등록이 되면 대상자별로 정해진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가정으로 지급받게 되고, 영양사에 의한 영양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업전, 중간, 종료시점과 자격재평가 시에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관심이 있는 구민은 소득수준 및 자격기간, 보충식품종류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영양플러스센터로 하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영양사 02)2670-4843~4



     

  • 답변

     

    ○ 어린이 건강플러스 체험관은

    - 매주 화, 수 10:00~12:00에 운영되며 1회당 20명 내외의 인원을 사전 예약 받아

    진행합니다.

    - 대상연령: 만 3세~만 5세

     

    ○ 성인은 매주 월, 금 10:00~12:00에 운영되며 건강 문제별로 1기당 30명을 사전예약

    받아 운동 및 영양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 1주 토요일 오전(09:00~10:30)에는 『청소년 건강플러스 체험관』,

       1주 토요일 오전(11:00~12:30)에는 『가족 건강플러스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 내용은 금연, 절주, 비만, 영양, 바른자세, 신체활동,

    알레르기 질환 등 13개 체험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 02)2670-4845/4848

  • 답변

      

    ○ 지원대상 : 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로서 ‘가구별 소득 중위 80% 미만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서비스내용 : 보충식품공급,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평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금액 포함),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기타(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신청(영양플러스센터 02)2670-4843~4)

  • 답변

    EM(유용미생물) 보관 및 관리방법 

    *EM발효액은 플라스틱페트병에 담아 이용

    *보관상황에 따라 다르나 15~20일이내 사용하는것을 권장

    *사용 용도에 맞게 물과 희석하여 사용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에 보관

    *대체로 차고지 활용

    EM(유용미생물)주의사항

    *EM발효액은 음료용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의료(치료)및 피부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 답변

    □. EM(유용미생물)사업 공동주택 신청자 모집

    □. 신청기간 : 2017. 5.30(화)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FAX(2670-3630)

    가.EM 사용법 교육실시(무료)

    ( 교육실시후 신청 아파트 단지에 한하여 아래(나,다)사항 제공)

    나. EM용기(1톤) 및 받침대 무료 제공(아파트 단지별 각 1대, )

    ( 50대 : 50개 아파트 × 1 (용기) )

    다. EM원액 및 당밀 금년한해 무료 제공

    □. EM 사용법 : 별첨 참조

    ▶ EM은 사람에게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조합·배양한 물질을 일컫는다,

    이를 발효액으로 만들면 정화 효과를 내면서도 합성세제처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EM을 활용한 악취제거 및 화초 키우기, 청소, 주방, 욕실등에서 우리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 문의전화 : 2670.- 3477,3508.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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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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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팩스번호 02-2670-3585
  • 최종수정일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