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과태료 이의제기서 |
| 민원서식명 | 과태료 이의제기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과태료 부과 처분자 중 이의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주소지 관할 법원 이송 → 비송절차에 의한 판결→결정문(행정기관 및 민원인)통보→결정문 내용에 따라 처분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
| 구비서류 | 증빙서류 |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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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과태료 이의제기서 |
| 민원서식명 | 과태료 이의제기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과태료 부과 처분자 중 이의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주소지 관할 법원 이송 → 비송절차에 의한 판결→결정문(행정기관 및 민원인)통보→결정문 내용에 따라 처분 |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
| 구비서류 |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