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 민원분류 | 지방세 |
|---|---|
| 처리부서 | 징수과 |
| 민원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주택임차, 상가임차) |
| 민원서식명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주택임차, 상가임차)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 열람대상 정보: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미납부 지방세 0 신청인의 범위(자격)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열람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가족관계증명서 상)에 한해 열람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에 한해 열람 신청(신분증 제시) 0 열람기간: 계약일 이전(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일~임대차개시일(임대인 동의 불필요) |
| 접수처 | 영등포구청 2층 징수과 민원실 |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처리흐름 | 열람내역서는 열람 종료 후 회수(밈대인의 개인정보 유출 발지) |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