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장애인 |
|---|---|
| 처리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 민원명 | 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재발급） 신청 |
| 민원서식명 | 장애인자동차표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 접수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 수수료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 27조 |
| 구비서류 | ① 내국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② 재외동포,외국인:자동차등록증 사본,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보행상 장애가 있는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 ② 타인에 대여할 수없으며, 자동차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 변경시에는 즉시 반납 ③ 표지를 대여,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등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