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민원분류 | 자동차 |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민원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안내 |
| 민원서식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3,000원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ㅁ 양도인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신청서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 - 분실확인서약서 : 개인이 각서형식으로 작성, 인적사항 및 인감도장 날인 - 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 개인택시 조합에서 발급 ③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인감증명서(1개월이내) 각 1부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ㅁ 양수인 ①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 또는 300병상이상 종합병원발행) - 한달이내것만 사용가능 ②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1개월 이내) ③ 운전정밀(신규)검사 종합 판정표 1부 단, 사고이전판정표일 경우 다시 검사하여 제출할 것 ※ 중상이상 사고시 특별검사 ④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⑤ 운전경력증명서 1부 가) 사업용(법인택시, 개별.용달화물, 시내버스) ㄱ. 서울시 지정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각서, 조합경유 ㄴ. 법인인감증명서, 운전자명부, 경력증명발급대장 사본(법인인감 날인) ㄷ.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3년이상) 나) 비사업용(법인회사 및 관공서) ㄱ. 서울시 지정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각서(법인인감 날인) ㄴ. 법인인감증명서, 인사관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ㄷ.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6년이상), 차량등록원부, 운행일지 다) 화물(개인용달, 개별화물 등) ㄱ. 서울시 지정서식의 협회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및 각서(법인인감 날인) ㄴ. 경력증명발급대장 사본 ㄷ.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필수서류) ⑥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부 ⑦ 운전면허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가능,필수아님) ⑧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가능,필수아님) ⑨ 기본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필수) ⑩ 인감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자료 활용불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⑪ 택시 신규자 교육 수료증 ※ 대리인이 신고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작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