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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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3
| 2023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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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교체 지원사업 나.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비 지원 ※ 지원제외 : 무허가 건축물, 슬레이트를 제외한 기와 및 벽체 철거비용,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 다. 지원금액 ○ 사회적 취약계층: 해체·제거비-동당 전액지원, 교체·개량비-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해체·제거비-최대 700만원(최대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주택 우선 지원), 교체·개량비-최대 300만원 ※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부담 라.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등) ○ 일반가구의 경우 면적, 노후도 등을 토대로 우선 순위 결정 ○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대상 배제) *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국토부),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 빈집정비사업(지자체) 등 마. 추진방법: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구청에서 공사업체 선정하여 해체·제거, 개량 추진 바. 신청기한 및 방법: 2023.4.14.(금)까지 붙임 지원신청서를 환경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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