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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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8
2013. 위반(무허가)건축물 집중 단속 실시 | |
□ 2013. 위반(무허가)건축물 집중 단속 실시 ○ 기 간 : 2013. 3월 ~ 5월 ○ 대 상 -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및 가설물 - 2012년도 항공사진 판독 조사대상 : 4,595건 ○ 조사방법 : 동 담당직원 현장방문조사 ○ 조사내용 : 위반건축물의 면적,용도,구조,건축주 등 □ 위반건축물 판정시 행정조치사항 ○ 자진 시정(철거) 60일 부여 : 1·2차 시정명령 및 의견제출 ○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고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