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56
작성일 2021.03.10
| 신체 장애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지원 안내 | |
|
1. 모집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중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없는 청각·지체·뇌병변 장애인 *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제공 혜택 : 학과시험 응시료 지원 ○PC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응시 횟수 (합격할 때까지 지원)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 ○ 본인 결제 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 예정 ※ 신체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3. 준비물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사진2장, 통장사본 4. 신청 기간 및 방법 ○ 2021년 12월까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신청 - 면허시험부 이현정 과장 02-2092-0116 - 카톡 검색 화면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입력 후 채널 선택 ○ 운전면허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 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