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040
작성일 2016.05.10
|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 |
| 부서 | 영등포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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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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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 제도 운영 개요
- 정 의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대상민원 :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 건축허가신청, 공장신설 승인,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도시공원 조성 시행 허가 신청 등 - 처리 흐름도 : 사전심사청구(신청인) → 접수(담당부서) → 검토확인(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 → 결과통지(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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