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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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7
| 부마민주항쟁 사실,피해 등 신고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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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상규명 및 관련자 결정보상 등의 업무를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서울시민들이 사실피해 등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1979. 10. 16.~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 관련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라.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 및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하여 들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 5.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부표(2)]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6. 심의‧결정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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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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