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0.12.07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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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금지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2. 집합제한 조치 ○ 기 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 상 :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 1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 조치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붙임1 참고) ○ 위반 시 조치사항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 (기본 2주)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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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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