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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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29
|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민간참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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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에 민간참여가 필요합니다. 저소득 시민의 "실질적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 복지정책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한번 수급자가 되면 "덫"에 걸린 것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49만원 이하면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되는데 130만원수입의 4인 가족의 경우 30만원 더 벌기회가 있어도 수급자격 박탈 우려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들의 공통된 당면문제로 "가난의 대물림","빈곤의 악순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보의 복지정책도 단순한 소득보장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산형성 지운, 교육기회 확대 등 본질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100여만의 저소득 시민들을 위하여 "절망적 빈곤"에서 "희망과 꿈"을 드리는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는 기존 전통적 복지의 "제도 의존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을을 하고 자립의지가 높은 저소득 대상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나눔과 봉사 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는 "자립.자활" 중심의 복지기반위에 주거.문화 등 시민생활 모든 영역을 씨줄과 날줄로 엮듯 촘촘히 확장하여,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강화를 미래대비를 위한 예방적 투자복지를 민선5기 서울시 복지정책 기초로 본격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저소득시민의 빈곤탈출과 빈곤으로의 전락을 예방하는 "희망 플러스. 꿈나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은, 근로저소득(working poor) 가구를 대상으로 목돈형성 지원으로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소득 시민이 매월 일정액의 저축시 동일 금액을 시와 민간후원기관에서 매칭 적립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드 시민이 매달 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에서 매월 20만원을 3년동안 적립시켜 주는 사업으로 가입자는 만기시 1,44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아 소규모 창업자금이나 주거자금 등에 보탤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4인 가족기준 월 216여만원 이하인 저소득 시민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10개월 이상근로 및 3년 동안 내내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존 저소득 복지사업과 가장 큰 차이로 수혜자의 일정기간 "근로활동노력" 요건으로 하여 자립에 기여하도록 설계한 정책입니다. 꿈나래 통장 사업은, 저소득 가구 자녀 대상 교육자금마련 지원으로 빈곤 대물림 예방할 목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같이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 저축시 동일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기관이 매칭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세~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3자녀가 있는 저소득 시민이 매달10만원을 5년간 저축하면 동일기간 동일금액을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에서 적립시켜 만기기 1,200만원과 이자를 ㅈ급받아 자녀의 학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 민간후원이 필요한가? 희망플러스 및 꿈나래 통장사업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금액을매칭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25%(매년 200여억원)를 민간 후원기관의 자본금에 의존하는 사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목표로 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 후원자(기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소득 시민의 자립.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교계 등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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