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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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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조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대상업소 :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미표시업소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한국 소비자원,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위반과태료 금액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원산지 미표시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의 원산지 미표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60만원 품목별 각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축산물 증명서류 미보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축산물 증명서류 미보관 - 위반내용, 현행,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반 내 용 현 행
1차 2차 3차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표시방법 위반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5만원 100만원 25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5만원 30만원 50만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의 원산지 미표시 품목별 각15만원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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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
  • 부서팩스번호 02-2670-4875
  • 최종수정일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