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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서식 다운로드

  •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다운로드
  • 문의: 02-2670-4908(13:00 ~ 16:00)

대상 및 기준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종류, 이수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이수조건 신청 및 이용안내
금연교육-50% 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 접속 -> 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 -> 적발인증 -> 수강신청 -> 학습(총 3차시)
금연지원서비스 (4개중 택1) -100% 감면 금연 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일부 대체)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 02-2670-4780)
병의원 금연치료 12주 약처방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찾기 ->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 처방)(진료비, 약값 비용방생, 수료 후 환급가능) 금연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 033-811-2090
금연 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진행) ☎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2일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 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 02-592-7538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1.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2.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3.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감면절차

  1. 의견제출 기간(적발일 기준 15일)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영등포구 보건소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오후1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당일 처리
    • 방문주소: 당산로123 보건지원과(보건소 건물 5층)
    • 팩스번호: 02-2670-4873
  2. 적발보건소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와 유예기간통보

    -> 안내 받은 후 감면프로그램 직접 신청(신청방법은 하단부에 안내)

    • 금연교육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3.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확인서+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 방문주소: 당산로123 보건지원과(보건소 건물 5층)
    • 팩스번호: 02-2670-4873
  4.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처리
    • 금연교육 : 이수서류 확인 후 5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
    • 금연지원서비스 : 이수서류 확인 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

과태료 감면. 면제 프로그램 신청,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금연교육

금연교육 신청, 이용안내
신청, 이용 안내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접속→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적발인증
→수강신청→학습(총 3차시 학습)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신청, 이용 안내
금연클리닉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670-4780)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가까운 병의원찾기→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처방) (진료비‧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금연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033-811-2090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02-592-7538
금연상담 전화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이틀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유의 사항

  1. 체납중인 과태료 확인은 “서울시 이텍스” 검색 후 확인

    -만약 체납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전까지는 체납과태료 납부 후 전화 요망

  2.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3.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교육신청내용․종류 변경 불가
  4. 교육신청 후 이수완료인 경우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보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10만원 재부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전화번호 02-2670-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