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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개요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9.12.03.), 시행(2020.06.04.)

대상 및 기준

  1. 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자: 과태료 50% 감경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종류, 이수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이수조건
금연교육 -50% 감경 3시간 이상 이수
금연지원서비스
(4개중 택1)

- 100% 감면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상담으로 일부 대체)
병의원 금연치료 12주 약처방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진행)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 총 7회 대면상담 진행(캠프 중 5회, 캠프 후 2회)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1.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2.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3.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감면절차

  1. 의견제출 기간(적발일 기준 15일)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방문, 팩스, 우편) ->오후1시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당일 처리
  2. 적발보건소에서 선택한 프로그램 이용방법 안내와 유예기간통보

    -> 안내 받은 후 감면프로그램 직접 신청(신청방법은 하단부에 안내)

    • 금연교육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개월
    • 금연지원서비스 유예기간 :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3. 프로그램 이수 후 이수확인서+과태료 감면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우편)
  4.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처리
    • 금연교육 : 이수서류 확인 후 5만원 과태료 고지서가 문자로 발송
    • 금연지원서비스 : 이수서류 확인 후 별도의 안내사항 없이 과태료 절차가 종료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과태료 감면. 면제 프로그램 신청,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서 접수 후

금연교육

금연교육 신청, 이용안내
신청, 이용 안내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센터”(lms.khealth.or.kr)접속→과태료 감면교육과정 클릭→적발인증
→수강신청→학습(총 3차시 학습)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신청, 이용 안내
금연클리닉 이용하고자 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 → 등록 시 반드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 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2670-4780)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접속 → 건강정보 →가까운 병의원찾기→ 금연의료기관 찾기로 인근 금연치료 제공 병의원 확인 후 처방(12주 : 84일처방) (진료비‧약값 비용발생, 수료 후 환급가능)
금연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금연캠프 금연두드림 홈페이지→금연캠프 제공기관 확인 후 등록
(금연두드림 바로가기 → “센터별 일정조회” 확인)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임을 고지 (등록비 10만원, 캠프 수료시 환급가능)
금연상담 전화 1544-9030로 전화로 등록(신청 이틀 후) → 등록 시 과태료 감면 금연지원서비스 참여자임을 고지

유의 사항

  1. 체납중인 과태료 확인은 “서울시 이텍스” 검색 후 확인

    -만약 체납중인 과태료를 납부 후 교육신청 예정이라면, 늦어도 흡연 과태료 납부 기한의 4일전까지는 체납과태료 납부 후 전화 요망

  2.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프로그램 신청 불가-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3.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교육신청내용․종류 변경 불가
  4. 교육신청 후 이수완료인 경우라도 감면신청서와 이수증을 보내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보낸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10만원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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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