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
숙박업
|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
| 1차 | 2차 | 3차 | |
|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 행위를 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 폐쇄명령 |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 폐쇄명령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목욕업
|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목욕실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발한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조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목욕장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또는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 목욕장 안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 폐쇄명령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이용업
|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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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4차 | |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 설치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월 | 영업장폐쇄명령 |
| 이용업소안에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장폐쇄명령 | |
|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영업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 손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이용사(업주) | 면허정지 2월 | 면허정지 3월 | 면허취소 |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
미용업
|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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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4차 | |
| 소득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1회용 면도날을 2인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 | 경 고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영업장폐쇄명령 | |
| 미용업신고증, 면허증 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업소내 조명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경고 또는개선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장폐쇄명령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