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업신고시 주의사항

>위생정보 >식품위생 >영업신고 >영업신고시 주의사항

신규 및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일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 신고시 1개월이내 현장확인 의무화
    • 현장 확인시 건축물 면적이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전 건축물 면적이나 시설기준 확인 후 신고
신규 및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개정 전과 후 - 개정 전, 개정 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위승계(명의변경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여부 확인

  • 영업의 승계를 받는 분(양수인)은 영업을 승계하는 분(양도자)의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현재 행정처분의 진행 중인 사실 확인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차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됨.
    • 해당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예 :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해 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를 받는자에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 승계
    • 영업을 관할하는 법률 상에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영업허가 취소시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규허가 제한 될 수 있음.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위생민원실 2670-473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4701
  • 부서팩스번호 02-2670-4875
  • 최종수정일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