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근거규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제8초(보조기기 교부 등)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지적,자폐)·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46개 품목

• 심장(2종):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메트리스
• 시각(9종):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텍스트 음성 장치 및 소프트웨어, 문자판독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촉각시계,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청각(4종):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 지체/뇌병변/자폐성(5종):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16종):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제어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차량내 착석을 위한 용품(방석, 액세서리, 장애인용카시트), 기립훈련기, 수동 조작용 팔지지대, 전동칫솔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7종):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개인 비상정보 알림시스템(낙상알림기), 독서용 탁자(책상 및 기립형 책상)
• 뇌병변/지적/언어/자폐/청각(1종): 대화용장치
• 뇌병변(1종): 대체입력장치(스위치)
• 지체/뇌병변/지적/자폐(1종):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알림기)

지원 우선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원제한

• 이전 연도에 지원 받은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해당 동일 품목을 재신청한 경우 교부 제한

  내구연한은 보조기기기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하며, 교부한 날 기준 내구연한 연수 적용(이후 내구연한이 변경되더라도 미반영)

• 당해연도에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교부 제한

  파손 등으로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단순 분실 등은 재교부 불가

신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상시 제출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유형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검진(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