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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류 | 관광 |
|---|---|
| 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 민원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 민원서식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내 |
| 서식파일 | |
| 사무내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
| 접수처 |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14일 |
| 수수료 | 20,000 |
| 면허세 | 67,500 |
| 처리요건 | 1. 건축물대장상 도면 등록 필수 2. 오피스텔 등록 불가 3. 미닫이문 가능(불투명, 잠금장치 필수) 4. 투룸 이상 5. 사업자 실제 거주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현장심사 등) > 등록 > 등록증 발급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
| 구비서류 |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개인) - 법정 서식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등록신청서 기재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 수 등) - 영업계획(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 계획 등) - 투숙객 관리계획(숙박일지 작성),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4. 시설의 배치도(또는 사진) 및 평면도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본인의 소유일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동의서 6.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 동의서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노후·불량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