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민원서식명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서식파일	hwp 문서 서식파일 1 멸실사실인정서_발급_신청서.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2 멸실사실인정서_발급_신청서[견본].hwp 미리보기
사무내용	차령이 많이 지난 노후된 차량 중 통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 존재여부를 알수 없을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멸실사실인정을 받는 절차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35~4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