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하수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민원서식명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
서식파일	hwp 문서 서식파일 1 [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54,000원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및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