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부서	환경과
민원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민원서식명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서식파일	hwp 문서 서식파일 1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사무내용
접수처	환경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요건	금액요건: 1.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신청기한: 납기시작된후 5일이내 신청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고지서 발급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