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허가사항 변경신청)_병원급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서식파일	hwp 문서 서식파일 1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2 의료기관 준수사항 자가점검표-병원급.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3 양도양수서[12].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4 구조설명서[5].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5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6 [별지 제20호의20서식]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7 [별지 제15호의3서식] 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미리보기
사무내용
접수처	민 원 실
처리기간	10 일 (※ 사전심의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2개월 전 담당자에게 문의)
수수료	개설허가 100,000 소재지 변경허가 40,000
면허세	면적별 다름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처리요령 유의사항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변경 시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종합병원급)의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선심의 승인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