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명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민원서식명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서식파일	hwp 문서 서식파일 1 [서식 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hwp 미리보기 hwp 문서 서식파일 2 [작성예시문]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hwp 미리보기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전에 사업시행자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과기준,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할 수 있는 민원임
접수처	부동산정보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