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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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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의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교통량을 감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최대 40%까지 감면을 해주며, 징수한 예산은 교통 시설 등 교통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제도

근 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6조~29조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부과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및 납부시기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 연번,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후납제)	10월	7월31일	전년도8.1~ 당해년도 7.31	10.16 ~ 10.31

부담금 산정기준(계산방법)

시설물연면적(층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1㎡당)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1㎡당)

부과 및 납부기간 안내 -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	3천㎡ 이하	3천㎡ 초과~3만㎡ 이하	3만㎡ 초과
2020년 이후	700원	1,400원	2,000원
2019년	700원	1,200원	1,800원
2018년	700원	1,100원	1,600원
2017년	700원	1,000원	1,400원
2016년	700원	900원	1,200원
2015년	700원	800원	1,000원
2014년	700원	700원	800원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부담금의 사용용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교통시설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계수 - 연번,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2	의료 시설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3	교육연구시설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6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8	위락시설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10	전시시설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4	자동차 관련시설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다	데이터센터	0.82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 공장 0.47 ~ 백화점 10.92

강조이용자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시설물 용도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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