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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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우리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2억 이상 연구용역 사업
-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및 공약사업
범위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실명제 공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강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