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대상업무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자체판단이 곤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상급 감사기관(서울시 감사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컨설팅 의뢰

적극행정 면책제도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해당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행정 면책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시기: 연 2회 (상·하반기)
• 추천기준
  • 규제혁신, 민원 또는 주민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신규 정책 발굴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자
  • 주민체감도, 과제의 중요성 및 난이도, 창의성과 적극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 단순 통상적 업무 수행, 일반 민원 처리 등은 제외
• 추천: 부서(동) 및 주민 추천
• 인센티브 종류
  •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포상 휴가
  • 희망부서 전보 등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볍률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