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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재민원] 공영주차장 무작위 추첨제 전환 관련 신뢰이익 침해 및 형평성 왜곡 |
|---|---|
| 등록일 | 2025.07.21 20:08 |
| 처리예정 | 주차문화과에서 2025.07.28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앞서 「영등포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 접수 후 받은 회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득할 수 없어 재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추첨제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 기존 이용자의 신뢰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계도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며, • 대체 방안이나 유예 조치도 전무한 상태에서, • 일방적으로 “추첨제로 바뀌니 재신청하라”고 통보한 행정 절차에 있습니다. 이는 ‘정책 유예 및 이행 단계 조정’ 없이 기존 주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졸속 행정 처리입니다. ▷ 최소한 기존 사용자에게는 • 일정 기간 유지 유예(예: 6개월~1년), • 점진적 전환, • 낙첨자 보호 조치(예: 자동 우선배정 등)를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평성을 이유로 들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기 후 배정받아 사용 중인 모든 사람을 일괄적으로 ‘장기 이용자’로 취급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고 대기자 우선 배정 확대나 기간제 사용 도입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 행정의 과오(주차 인프라 확충 실패)를 왜 기존 사용자에게 책임지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대체방안으로 제시한 성애병원 앞 15면 노상주차장은 경쟁률과 실사용 가능성 모두 현실적이지 않으며, 신길교회 협약주차장도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한 불안정한 대안에 불과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몇 년간 대기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 공영주차장을 배정받았는데, 이제 와서 ‘공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저 같은 사용자는 도대체 10월부터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합니까? 대기자는 지금도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확보된 공간을 사용 중이던 기존 이용자들은 당장 주차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신 내용 중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피해 당사자인 주민에게 감정적 양보를 요구하는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정 표현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차구획 확충을 요청했음에도 영등포구는 실질적인 확장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부담을 기존 사용자에게 전가하려는 지금의 방식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형식적인 회신이 아니라 ▷ 유예 기간 설정, ▷ 낙첨자 보호 방안, ▷ 기존 사용자 권리 인정 등 정책의 보완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감사청구 및 언론 제보 포함한 추가적 대응도 검토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