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일방적 폐지 및 추첨제 전환 관련 권리침해 민원 |
|---|---|
| 등록일 | 2025.07.16 13:05 |
| 처리예정 | 주차문화과에서 2025.07.21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기간 대기 끝에 배정받은 영등포구 제3녹지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5년 7월16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로부터 9월 이후 월정기권 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무작위 추첨제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없었고, 기존 이용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기존사용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년간 대기 순서를 거쳐 정당하게 배정받은 시민이며, 생활 기반이 이 주차장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기간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기득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는 행정 신뢰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추첨 탈락 시 대체 주차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생활권 전체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보기간으로부터 시행일까지 단 두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는 대체 주차 공간마련도, 거주지 이전도 고려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저와같이 오랜기간을 기다려 겨우 배정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예: 우선 재배정, 단계적 전환) 2. 정책 시행 유예 및 주민 설명회 개최 3. 추첨 탈락자에 대한 실질적 대체 주차 방안 마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