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도심 공공부지 내 도시 텃밭 운영의 공공성 침해 및 재량권 일탈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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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5.24 19:22 |
| 처리예정 | 정원도시과에서 2025.05.29 까지 답변예정 |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본인은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현재 문래동 꽃밭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심 공공부지의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한 공공성 훼손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 텃밭의 운영이 일부 참여 주민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추첨으로 선정된 소수의 주민에게만 국한되며, 대다수의 비이용 주민에게는 어떠한 공익적 효과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공부지의 본래 목적과 공공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현재 도심 텃밭의 운영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공공성 침해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 공공부지의 사유화 및 주민 출입 제한: * 텃밭 이용자들이 해당 공간을 마치 사유지처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비이용 주민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텃밭 구역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출입 금지＇라는 제지를 당한 경험은, 공공재가 특정 개인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는 농작물 보호라는 명분 뒤에 공공부지 사유화라는 본질적 문제가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며,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할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공공주차장 기능의 사적 전용 및 특혜 제공: * 더욱이, 텃밭 이용자들이 텃밭 인접 공간을 사설 주차장처럼 무단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장시간 주차 후 인근 상업시설(예: 타임스퀘어/신세계 백화점)을 이용하는 모습까지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지가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사적으로 전용되는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며, 주말마다 공공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주민들의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특혜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민 간의 형평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3. 공공 공간 배분의 불합리성 및 형평성 문제: * 도심 텃밭의 넓은 면적과 비교할 때, 다수의 주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인근 꽃밭 정원이나 기타 휴식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한정된 공공 토지 배분에 있어 불특정 다수 주민의 보편적 이용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보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정 목적의 이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공 편익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공간 배분은 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며, 주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공공시설 이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귀 구청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공공 텃밭의 운영 기준 및 이용자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 회복 방안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특히 비이용 주민의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사유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지침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텃밭 인접 주차 공간의 사적 전용을 즉각 중단시키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주차 관리 인력을 배치하거나 무단 주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텃밭 부지의 효율적이고 공익적인 활용 방안을 전면 재평가하십시오. 현재의 넓은 텃밭 공간 일부를 다수의 주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체육 시설 (예: 예약형 체육 시설) 등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의미의 주민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민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을 넘어, 공공 자원의 배분과 운영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귀 구청이 주민들의 정당한 불만에 귀 기울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진정한 공공성을 구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