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 제목 | [공개]기획부동산업자의 무분별한 신길6구역 개발사업 진행 중단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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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02 16:46 |
| 내용 | 신길6구역은 신길 뉴타운 지역 중 보라매역 초역세권으로 지가가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이에 2017년 지정 해제 이후에도 여러 외부 기획부동산들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극심한 피로감에 더해 주민들 간의 분쟁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은 높아진 공사비용 등을 감안한 분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34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분양받고도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심지어 아파트 1채를 무상으로 추가 분양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광고로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폐해를 인지한 서울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 6. 3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일부 열거하면 첫 번째로 20m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상태가 양호한 상가 등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 개정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수십년동안 대상 지역을 살아온 주민도 아닌, 기획부동산업자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등포구청은 기획부동산이 주도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고만 있습니까? 이전 여러 개발사업들이 추진되지 못 하고 무산되었던 여러 원인과 신길6구역이 도시정비개발사업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명시한 서울시 사전 검토 사항을 수용하여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
| 첨부파일 |
주거사업과 답변
| 답변일 | 2024.04.08 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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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내용 ＇신길6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반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공사비용 및 분담금에 대한 정보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중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결정 도서가 주민분들께 공개될 때 확인이 가능하므로 향후 열람공고 기간에 정비도서를 확인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3. 6. 30.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4-1-1항목에 따라 시행일 이전 신청한 경우 종전 기준과 개정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길6구역의 경우 시행일 전 신청된 경우로 종전 기준(2022.6.20.)을 적용하여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 동 사업은 민간주체 정비사업의 특성상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사업과(담당 김현중, ☎ 02-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