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대법원판례 첨부 (RE. 민원 71737, 71858, 7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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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20 16:18 |
| 내용 | 민원 71737, 71857, 71875관련으로 대법원판례 첨부 드립니다. "유원2차 재건축총회 합법성"에 대한, 구청회신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주택과 답변
| 답변일 | 2020.07.22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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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려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올려주신 유원제일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변경 불가 통보에 대한 재검토 요청 민원에 대하여 기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해석함에 있어 법리적 다툼이 있어,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유사사례 판례검토, 법률자문 등 종합적 검토 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 주택과(담당: 박수연, ☎02-2670-366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