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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개]대방단설유치윈의 어이없는 교육청 철회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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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05 07:43 |
| 내용 | 대방유치원 사업 취소 철회 강력 요구 --- 1. 문제 제기 및 주요 내용 대방유치원 사업 심의 과정에서 심의와 무관한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수요를 언급하며 대방유치원 사업을 취소하려는 주장은 명백한 불공정 심의입니다. 특히 특정 위원의 발언,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다” 및 “내가 그 초등학교를 나왔다”라는 지역적 이해관계를 암시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해충돌을 초래한 행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방유치원 사업을 취소한 결정은 매우 편파적 행정이자 법적 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해당 위원이 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지속적인 발언으로 불공정한 판단을 유도한 점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 2. 대방유치원 설립의 정당성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은 대방초등학교의 공식 공문 요청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과밀 학급 문제 해결과 열악한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대방초는 남부교육지원청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한 실책으로 5년전부터 계속해서 부족한 급식실, 과밀 교실, 모듈러 사용, 반쪽짜리 운동장 등의 생활을 하며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급식실 부족으로 3~4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먹는 상황은 교육의 질을 심각히 저해합니다. 단설 유치원인 대방유치원의 설립은 대방초와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그간 계속해서 피해만 받아왔던 대방초 아이들만의 오롯한 학습공간 확보와 학습 환경 개선을 돕고, 지역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대방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분포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대방유치원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유치원은 인근 지역의 취학 원아들에게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확히 지난 심의가 완료된 공유재산심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대방유치원 설립이 지역 내 유아교육 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기회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3. 심의 과정의 불합리성 및 절차 위반 심의 내용에서 단설유치원 2곳 설립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심사 내내 반복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심의는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에 기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단설 2곳 불가”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유도한 점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결정문에 언급된 **유아 충원률 65%**에 대한 내용은 심의 과정 어디에서도 논의된 바 없으며, 이는 결정문 정당화를 위한 사후적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결정을 정당화하려했던 대방유치원 단설취소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4. 법적 문제 및 절차적 정당성 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이미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그 절차 역시 투명해야 합니다. 신길유치원의 사업비 증가는 대방유치원 사업 취소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인근지역의 배경적 환경을 전혀 고려치않고 MOU타이틀만 앞세워 대방유치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결정입니다. --- 5. 이해충돌 및 편파적 심의 특정 위원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내세운 발언과 위원장이 결론을 유도한 행위는 공정한 심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해당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원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대방초의 과밀해소를 위한 대방유치원의 필요 배경은 전혀 공유하지 않은채 대방유치원 취소를 지속적으로 유도한 행동은 명백한 편파적 행정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6. 예산 낭비 및 공공 신뢰 저해 이미 9억 원이 집행된 대방유치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 재정의 낭비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 대방유치원 사업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특정 위원의 이해관계와 심의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법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방유치원 단설설립 사업은 지역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방초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첨부파일 |
미래교육과 답변
| 답변일 | 2024.12.10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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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관련 관할기관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등포구 학생들을 위한 고견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교육과(담당 김수진, ☎02-2670-3843)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