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통학구역 변경 검토 요청 |
|---|---|
| 등록일 | 2020.08.28 17:50 |
| 내용 | 안녕하세요,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187-80 필지는 영등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적보호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가스 저장능력이 심의 기준인 5톤 이하라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아 LPG 판매소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림동 16통~37통의 경우 철길 건너편에 있는 영등포 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을 배정 받았기에,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통학로는 도림동 187-80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육교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에 해당 필지는 상대구역이 아닌 절대구역으로 논의되어 건축이 불허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기 건축허가를 받아 이미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자 공사는 일시중지되었고 재검토 중이라고 교육지원청에서 답변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공사 중지 및 건축허가가 취소될지 학부모로서 걱정이 많습니다. 심지어 해당 필지 건축주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아닌 오히려 집값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조롱하며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LPG 판매소 건축공사 재개시 철길 건너편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매일 등하교길에 필연적으로 위험시설 옆을 지나게 됩니다. 저장능력이 0.5톤이든 1톤이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극도의 안전을 요하는 시설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필지 공사 재개가 불가피하다면 이 아이들의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미래교육과 답변
| 답변일 | 2020.09.03 15:30 |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영등포구청 환경과, 건축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하였으며,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회신내용 -(건축과) 도림동 187-80 필지는 준공업지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인 액화 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행정청에서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된 건축신고서를 거부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원임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과) 해당 부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LPG 판매사업이 허가된 곳으로 허가 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15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 최종 허가 처리되어 현재 신축중입니다. 구청에서는 LPG판매소 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관계 기관(부서)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인근 학교간 통학거리, 주변 통학환경, 해당학교의 교실 보유 현황을 고려한 학급 과밀화나 과소화 방지 등 학생배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초 통학구역은 도림동 16~37통, 문래동 1통, 영등포동 20통, 26통이나, 영등포초 취학 및 재학학생은 도림동 16~37통에 거주하는학생들이 대부분(9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영등포초 재학생: 272명 및 매년 취학예정아동수 91~104명) 모두를 인근 학교로 배치가 어려우며, 영등포초는 도림동 학생 대부분이 재학중으로 통학구역 변경 시 영등포초 학교 운영이 불가하는 등 통학구역 조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답변내용은 첨부문서와 같이 보내오며,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갖고 의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 락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PG판매소 설치 문의: 영등포구청 환경과 조대훈 ☎02-2670-3449 ※ 건축허가 문의: 영등포구청 건축과 장재영 ☎02-2670-3692 ※ 학군배정 문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이순일 ☎ 02-2165-2122 ※ 학교지원 문의: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박나라 ☎ 02-2670-38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