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일방적 폐지 및 추첨제 전환 관련 권리침해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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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6 13:05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기간 대기 끝에 배정받은 영등포구 제3녹지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정기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5년 7월16일,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로부터 9월 이후 월정기권 제도는 전면 폐지되고, 10월부터는 무작위 추첨제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고지도 없었고, 기존 이용자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추첨이라는 방식으로 기존사용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효화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수년간 대기 순서를 거쳐 정당하게 배정받은 시민이며, 생활 기반이 이 주차장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기간 배정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공정성을 이유로 기존 기득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는 행정 신뢰 원칙을 위배할 뿐 아니라, 추첨 탈락 시 대체 주차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생활권 전체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통보기간으로부터 시행일까지 단 두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는 대체 주차 공간마련도, 거주지 이전도 고려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저와같이 오랜기간을 기다려 겨우 배정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기존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예: 우선 재배정, 단계적 전환) 2. 정책 시행 유예 및 주민 설명회 개최 3. 추첨 탈락자에 대한 실질적 대체 주차 방안 마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주차문화과 답변
| 답변일 | 2025.07.21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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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차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많은 구민들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는 2021. 7월부터 순환배정으로 기 운영되고 있으며 17개소는 대기순번제로 운영중입니다. 대기순번제의 공영주차장 월정기 이용방식이 기존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무기한 사용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구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자 17개소의 공영주차장 월정기 방식을 순환배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제3녹지공영주차장 인근에는 성애병원 앞 노상주차장(15면), 골목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운영중이며, 신길교회(영등포로687가길 9)는 우리구와 협약하여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150면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02-2670-3899)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