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방식의 문제입니다. 해외 도시처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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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22 10:53 |
| 내용 | 전동 킥보드가 교통수단으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외 도시와 같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로 비추어지며,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이용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시장만큼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화 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의 등록제 체제를 허가제 또는 공모사업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의 등록제는 사업 수의 제한을 두지 않아 포화상태에 빠르게 이르게 하였습니다. 길가에 수없이 많이 늘어진 킥보드가 이를 증명하고, 사람들은 이에 따라 더욱 반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해야합니다. 허가제를 도입하여 공급량을 조절하고 지역별(시/군/구별) 운영사를 공모하여 더 섬세한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한 가지 예로, 프랑스 파리는 2만5,000대가 넘는 킥보드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여러가지 안전사고를 초래하자 , 과감히 숫자를 줄이고 운영업체 또한 3곳으로 제한했습니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회사가 모두 똑같이 정해진 양의 킥보드만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킥보드 다이어트＇는 숫자를 줄인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회사를 선별함으로써 훨씬 정돈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에선 이미 전동킥보드를 정식 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며,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전동킥보드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할 것입니다. 첨부파일은 도시디자이너 한승훈님이 정리한 파리 사례를 정리한 칼럼을 발췌한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전동킥보드 산업을 축소하고 억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체계적인 운영방식의 채택으로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
| 첨부파일 |
교통행정과 답변
| 답변일 | 2021.11.25 1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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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점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동 킥보드 이용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21.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취득후 이용과 안전모착용 등 안전에 관한 제약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시에서는 무분별한 보도주차(반납)을 근절하기 위해 견인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PM법률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건의하신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행정추진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되오며 앞으로 정부정책과 서울시책에 맞추어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해주신 상세한 파리사례 설명자료는 잘 숙지하도록 하겠으며 허가제 또는 공모사업제 사업방식 전환 제안과 같은 좋은 의견 주신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최우혁, ☎2670-387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