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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C-Tower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 관련하여 답변 요청 드립니다.
등록일 2022.01.24 17:14
내용 양평동2가 40-3, 40-9(영등포 양평삼성아파트 인접)에 C-Tower 지식산업센터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와 양평삼성아파트 104동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1미터 남짓입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은 지하 25미터까지 터파기해서 지하5층 건물로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하 10미터만 파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25미터까지 팔 경우 토사에 의해 지하 주차장 붕괴와 동시에 인접한 동들의 기울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평삼성아파트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맞는지 인접한 입주민들에게 적절한 안내와 사전고지가 이뤄진 후에 건축 허가가 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주민인 저는 그 어떤 안내와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입주민회에 문의결과 그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탁트인 영등포'에서 이렇게 입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도 소통도 없이 생존권을 위협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자리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1.27 18:1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설립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설립과정 중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간 협의 완료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허가가 진행되며, 이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아파트 근처의 지식산업센터는 2021년 12월 설립승인되었고, 2022년 1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일자리경제과(☎02-2670-3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2.04 16:0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아파트 인근 지식산업센터 신축으로 불편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양평동2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대상지 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현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시 주민의견 수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행정기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건축허가는 기속행정행위로서 관련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허가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착공시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민원해소 방안 수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토록 할 것이며,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조은슬, ☎2670-36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