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출산지원금, 첫만남지원금, 통합운영인가요 구청예산감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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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3 17:32 |
|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3자녀 부모가된 영등포구 구민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지원금 정책설명시 지자체 지원금은 별도라 써있어서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지원금 받을수있겠다는 생각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출산지원금이 없어지고 첫만남지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을 알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당연히 구예산이 들어갈줄알았습니다. 방금 보건부에 문의해서 첫만남지원금은 시,도예산과 국비로운영 된다는말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일부 지자체는 첫만남지원금은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있더군요. 영등포구청은 첫만남지원금을 빌미로 출산지원예산을 감축한것인가 의문이들더군요. ＇출산지원금을 통합하게된 이유＇와 제가생각한듯이 ＇첫만남지원금이 구예산은 전혀포함 안된 시도, 국비로운영되는지＇ 답변부탁드리며, 출산지원금도 재지급계획은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
보육지원과 답변
| 답변일 | 2022.03.30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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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채현일입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출산지원금, 첫만남지원금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존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예산 규모나 인구 상황 등 조건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사업은 정부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을 통합·조정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사회·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생지역, 출산순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하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총사업비의 27.87%를 영등포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에 영등포구가 지원하는 금액은 2021년 출산장려금 예 산 대비 19% 증가한 금액으로 영등포구의 출산관련 예산은 더 증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혼란을 드려 불편함을 느끼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육지원과 여성친화정책팀 김지나 주무관 (☎ 02-2670-42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