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 제목 | [공개]신뉴 고속철도 관통 반대 현수막 제거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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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4.08 16:42 |
| 내용 | 구청이나 정치인들이나 무관심에 주민들이 나서서 걸어둔 고속철도 관통 반대 현수막 철거 예고도 없이 다 제거하신게 구청 뜻인가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뒷짐지고 원리원칙 따지는건가요? 현수막 다시 게재하시기 바라며 내일 저녁 설명회 구청장과 정치인 관계자 참석 여부 구민들이 지켜볼것입니다. |
가로경관과 답변
| 답변일 | 2025.04.14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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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반대(설명회) 현수막 제거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의하신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하게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에 해당하며, 이에 같은 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 게첨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현수막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11월 이와 동일한 불법현수막 민원이 들어와, 당시 우리구 확인 결과, 비대위 측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 집회를 진행중이었기에 현수막 게첨이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집회가 이루어질 때만 게첨해야 하며, 집회가 끝나면 해당 현수막을 정리해야 하고, 집회자가 없이 방치가 된다면 불법현수막이라고 당시에 이미 계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도 동일한 현수막 민원이 접수되어 비대위측에서 집회가 끝나고 장기간 방치한 불법현수막들을 모두 일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비대위측에서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수 건 접수 되어, 당일 현장확인 후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여부를 문의 하였고, 집회신고가 안된 불법현수막임을 확인하여, 2025년 4월 7일 같은법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에 따라 일괄 철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귀하가 질의하신 현수막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 집회현수막 등이 아닌 법령 미준수 불법현수막의 경우 모두 철거 중임을 알려드리며, 가능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게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고물개선팀(담당자:안상기, ☎ 02-2670-418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일교차가 커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